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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ESG포럼] 안전관리와 ESG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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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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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22년 3월 윤경ESG포럼 공부방에서 진행된 홍익노무법인의 권혁준 수석노무사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 2022년 윤경ESG포럼 3월 B.E.S.T. 공부방이 서울 핀란드타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부방은 권혁준 홍익노무법인 수석노무사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와 ESG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회’부문의 주요 요인

산업재해는 ESG 평가요소 중 S(사회)부문에서 눈여겨보는 항목이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이 S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13%(에너지 업종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망 등 안전리스크가 ESG요소에서 감점될 수 있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업 신뢰도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최근 발생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하여 해당 건설사의 시가총액 하락, 회장사퇴, 영업정지 등을 보았을 때, 안전리스크는 기업의 ESG요소만이 아니라 기업 존폐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ESG 평가지수의 하락은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어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산재, 근재 보험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인 민사 합의금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에 따른 휴업급여 시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된 노동자에게 일을 못 하게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입찰 시 자격제한, 산재보험료 증가 등 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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