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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리포트 18-04] 공급망 관리와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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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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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와 CSR-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규제와 산업계대응


[본문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환경 하에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급망 내 인권, 노동, 반부패 등 각종 이슈에 대한 규제 및 법제화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 동향을 알아보고자 함 

 

ㅇ 공급망 내 반부패 법제화: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뇌물 및 회계 부정 기업 처벌을 위한 규제가 제정된 이후, 부패기업으로 지정 받으면 최대 200만 달러 벌금형과 수출면허 박탈, 공공사업 입찰 참여 금지, 증권거래정지 등의 제제를 주고 있음. 그러나 2017년 본 법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 기업에 불공평한 부담이라고 간주하여 석유, 가스 및 광산 기업 대상의 규제를 폐기하는 의회 결의안이 채택됨. 이로 인해 글로벌적으로는 글로벌 기업 브랜드 이미지 추락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영국 뇌물수수법: 영국 기업 및 영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약속, 수뢰를 금지함. 2016년 뇌물수수법(2010)을 기반으로 영국령 버뮤다법이 새로 도입되어, 뇌물제공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행위도 위반사항에 포함하였으며, 법적 규제가 반부패 행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한 공시로까지 확대될 전망임

- 프랑스 사팽 2법:  2016년 발표된 프랑스 내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으로 로비 법제화, 반부패기구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대기업 부정부패 예방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프랑스 반부패기구(FAC)가 프랑스 다국적 기업 및 관계 기업을 의무 이행 관기 감독을 담당할 예정임

 

ㅇ 공급망 내 노동관행 개선:

-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미국시장 내 제품 생산에서의 아동노동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010년 제정, 2012년부터 시행한 법률임. 법률에 따라 기업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금지 활동에 대한 기업 공시는 2016년 3,336개로 15년 대비 23% 증가함

- 영국 현대판 노예제 금지법: 2014년 4대 글로벌 소매유통업체의 태국 노동자 폭행 및 강제노역을 계기로 영국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착취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시 의무 법임. 강제 노동 문제 관련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의무화한 최초의 법안으로, 2017년 10월 개선된 법 가이드라인을 발간, 용어 및 기준을 재정리하여 기업의 법 준수를 돕고 있음. 2017년말 기준 1,860개 성명서 및 데이터가 공시되었으며, 이를 시초로 호주와 홍통 등에서 관련 규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임

- 프랑스 기업인권 모니터링 의무법: 프랑스는 2017년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준수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채택함. 미준수 기업은 제재 조치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연 매출액의 0.1%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ㅇ 산업계 공급망 관리 현황:

-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기업 공급망 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분야별 공급망 CSR 확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및 성과 평가, 공시를 하고 있음(CSRCSV사례>산업계 공급망 CSR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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