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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연구] 기업책임경영(RBC) 논의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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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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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BC(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기업책임경영)의 취지 및 배경

 

    - 다국적 기업의 기업책임경영으로 기존 CSR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1) 인권, 공급망 관리 등 기업책임의 범위 확대와,

2) 정부 또한 자국 및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책임있는 사업관행을 지지하고 촉진할 방안 강구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 내용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doing good)을 통해서도 실적을 높일 수 있고, 정부는 기업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으며,

1)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2)사업윤리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함

 

2. OECD의 기업책임경영 논의 현황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각국 이행을 담당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연례회의, 글로벌 포럼(1회 시행), RBC 작업반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권리공급망 관리에 관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과 UN인권이사회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시행 등을 통해 구체화(2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ㅇ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기여를 촉진하는 목적을 둠(‘OECD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의 일부)

 ㅇ 가이드라인은 정보공개, 인권, 노동 및 환경, 반부패, 소비자 등 총 11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이행, 위법사항에 대한 금지 및 근절, 조치에 대한 권고 내용으로 이루어짐

 ㅇ 기업은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일부사항은 국내법이나 국제약속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행 및 실사 지침광산업의류 및 신발류농업기관투자자 등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였으며최근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OECD 실사지침을 발간(2018)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OECD 실사지침]

ㅇ (목적) 지침을 통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이해를 도모

ㅇ (대상) 사업영역, 지역, 규모(중소기업을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다국적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자(프랜차이즈, 공급사, 조인트벤처, 투자사, 법무법인 등)

ㅇ (특징)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소비자 권익, 정보공시 분야를 다루며, 특정 분야(뇌물수수, 현대판 노예 및 분쟁 광물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 

 

3. 국가별 기업책임경영 정책의 이행


    - ​​(정부역할) 기업의 정보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법적 및 규제시스템의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참여, RBC 이행기업에 대한 지원

 

    - ​​미국은 2016년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 본 계획을 통해 세계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의 일부임을 명기하고 각 부처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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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P 소개] 

  1) 미국 NAP 개요

- 의의: 미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책임경영에 주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사례

- 목적: 산업, 노동, 시민사회, 외국 정부 등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과 협력해 외국에서 활  2) 체계동하는 기업이 기업책임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 환경을 조성

- 대상: 국외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과 관련된 정부사업에 초점

- 분야: 인권, 원주민의 권리, 노동권, 토지 임차권 및 재산권, 반부패, 투명성 등

* 환경 분야에 대한 접근: 기업책임경영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인지함에 따라 기업책임경영과 관련이 범위에 한하여 NAP에서 다룸 

 

  2) 체계

①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

② 이해관계자와의 협력(COLLABORATING WITH STAKEHOLDERS)

③ 기업의 RBC 촉진(FACILITATING RBC BY COMPANIES)

④ 긍정적 성과에 대한 인정(RECOGNIZING POSITIVE PERFORMANCE)

⑤ 구제수단 제공(PROVIDING ACCESS TO REMEDY)

  3) NAP 프로세스

 - 대통령의 NAP발표 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가 미 정부의 업무를 주도하고 조정하여 NAP 수립을 마무리하는 기관으로 지정

 - NSC가 주도하는 NAP프로세스에는 RBC의 각 부문을 담당하는 실무부처가 다수 참여(10개 기관): 상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USAID, USDA, USTR, 중소기업청, 환경보호청 등

 - 이해관계자 협의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함에 따라 의견개진을 위한 창구를 개설, 4차례 지역별(뉴욕,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D.C) 공개 대화 시행→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RBC 문제 도출(예: 금융, 기술, 채굴업, 원주민에 미치는 영향, 투명성과 보고, 정부구매 실무 등)

 

 


 <출처: OECD 사이트, 한국 OECD 외교부 사이트, RBC Firs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SA(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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