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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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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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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은 2010년 영국 보수당 정부 출범 직후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예산 부족과 서비스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영국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개요]

빅 소사이어티 정책은 구성원 스스로가 국가의 통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 의식을 원동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 전문가, 시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빅 소사이어티 정책은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사회적 투자은행(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과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등의 임팩트 투자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임팩트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CSV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투자은행(BSC): 사회투자시장 및 민관공동출자사업(3섹터)의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금융기관임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 뒤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사회성과연계채권임

 

[관련 정책]

빅 소사이어티 정책의 주요 의제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개혁과 사회문제의 해결, 정치 분야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지역사회의 시민활동 활성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권력 이양, 협동조합, 자선단체, 사회적기업과 같은 조직 지원, 일반 시민 대상 행정 정보 공개 등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및 소셜벤처(Social Venture)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을 강화해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은 사회적 투자시장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 투자의 수요 증대, 사회적 투자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투자시장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 투자은행(BSC)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약 1억 유로(1,300억 원)의 자금이 결성되어 135개의 사회목적 조직에 투자되었습니다.

 

(사회적 투자의 수요 증대) 사회적 인큐베이터 펀드(Social Incubator Fund), 투자 및 계약 준비 펀드(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를 조성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사회적 투자 환경 개선) 2013년 사회적 증권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를 출범, ‘사회적 가치 (공공 서비스) (Social Value (Public Service) Act)’을 제정하여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시민 단체의 활동가들을 모아 전국적인 시민조직인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를 발족하여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캐머런 총리는 2010년부터 빅 소사이어티 시상식(Big Society Awards)’을 개최하고, 전국에서 시행된 빅 소사이어티 활동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이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에게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은행업계 중 최초로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2011, https://www.whitehouse.gov/blog/2011/06/22/building-impact-economy

- USAID 홈페이지, https://blog.usaid.gov/2013/06/announcing-the-national-impact-initiative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s/partnerships/impact/

-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NCS) 홈페이지, http://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ocial-innovation-fund

- Aspen Institute, 2011, Building an Impact Economy in America [Electronic version]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search?q=big+society&;start=20

- Conservative Party, 2011, House of Commons Public Adminstration Select Committee Building a Big Society, The Big Society - Seventeenth Report of Session 2010~12

- Cabinet Office, 2010, building the Big Society, policy paper

- Big Lottery Fund, 2013, Social Incubator Fund Questions and Answers

- 김갑래, 2013,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9-35

- Big society capital, 2014, Social Impact Report 2014 




본 게시글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산업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공유가치창출 중점추진방안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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