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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B-Corp, FPC, SPC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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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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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인프라 여건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마다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영리추구 외에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조직을 인정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법안으로 베네핏(B-Corporation) 법안, 유연목적회사(Flexible Purpose Corporation, FPC) 법안, 사회적 목적 회사(Social Purpose Corporation, SPC) 법안이 있습니다.

 

[베네핏(Benefit Corporation, 이하 B-Corp)법안]

2011년 미국 메릴랜드, 뉴저지 주 등에서는 회사의 목적을 공익으로 하는 기업조직형태인 베네핏 회사(B-Corp)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네핏 회사(B-Corp)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에 현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3자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익추구가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과도 부합해야합니다.

 

베네핏(B-Corp)법안은 베네핏 회사(B-Corp)매년 베네핏 보고서(Benefit Report)를 발행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달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를 강제하여 이들이 공익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이 이윤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9월 기준, 워싱턴(Washington) 주 포함, 31개 주가 이 법안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유연목적회사(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이하 FPC)법안]

201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조직형태로서 유연목적회사(FPC)를 도입하는 회사법 개정안인 FPC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PC법안은 회사 정관에 영리적 목적 이외에 사회적 목적 사업영역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목적회사(FPC)가 수행하는 사회적 목적의 대상을 베네핏 회사(B-Corp)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유연하게 만든 법안입니다. 또한, B-Corp법안처럼 연차보고서의 공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유연목적회사(FPC)는 베네핏 회사(B-Corp)와 달리 공익 목적의 달성을 제3자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회사(Social Purpose Corporation, 이하 SPC)법안]

2012년 미국 워싱턴 주는 베네핏 회사(B-corp)의 한 형태인 사회적 목적 회사(SPC)를 입법화하는 내용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을 가진 영리 법인을 허용한 법안으로, 법인의 정관에 영리적 목적 외에 사회적 목적사업의 영역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유연하게 하였으며 매년 공익보고서(benefit repor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SPC 법안은 2012년 워싱턴 주가 처음으로 합법화한 이후, 2014년 플로리다(Florida) , 2015년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가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2FPC법안을 합법화한 이후 2015‘SPC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법제연구원, 2013, 새로운 CSR 전략 모색을 위한 법제화 연구

- 안수현, 2012,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와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과 시사점 



 

본 게시글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산업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공유가치창출 중점추진방안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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