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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CSV 사례

[윤경SM포럼]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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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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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본 게시글은 2020년 8월 윤리SM포럼 정기모임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님의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주제를 강연 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2020년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 핀란드타워 디지털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님을 모시고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이란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 왜 그린뉴딜에 주목해야 하는가


■ 그린뉴딜 대두의 배경

COVID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그린뉴딜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하였고, UN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의식이 변화하였고 나아가 그린뉴딜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뉴딜이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책프로그램 지칭합니다.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금융, 기업, 노동, 사회보장 등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유일한 목표로 삼던 시대에서 상생의 혼합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며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Seize the moment’

지난 5월 21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팬데믹 상황이 환경위기에 국제적 공동 대처를 가능케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Seize the moment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린뉴딜을 실행하여 화석연료기반 산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이동하여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전환적 뉴딜' 통한 경제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양극화 위기에 대응하여 추격형 성장 시대의 자본중심경제에서 선도형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경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전환적 뉴딜이란?

자본중심경제에서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휴먼뉴딜로, 자본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기술에서 AI기술과 맞춤형 생산을 하는 디지털 뉴딜로, 자연 훼손을 고려하지 않던 체제에서 자연친화적인 그린뉴딜로 변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이 실행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경쟁력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시장만능주의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가능발전 위한 녹색 전환의 시급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3.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난 8월, 미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후변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청정에너지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미국 GDP의 연 10%에 해당하는 규모가 매우 큰 투자입니다.


이처럼 COVID19로 변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고, 이러한 위기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변화의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린뉴딜은 탈성장론이나 생태주의 등과 달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위기는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로 이어지는 3중 위기로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로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인간 활동의 공백기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는 ‘코로나 역설’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행동을 하고 변할 수 있다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필요성,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재생에너지 OECD 최하위, 기후악당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조선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에너지 기술 변화에 집중하여 더 높은 성장을 이룬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자세와 이에 수반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비전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며 단기적 임기응변이 아닌 시스템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린뉴딜을 실행한다면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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